교육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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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육부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교권 강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정해줘야 하나요... 주요 내용과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시의 주요 내용

교육부가 발표한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법에 따른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각의 고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제시합니다.
•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합니다.
•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도의 방식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방식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를 위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협력하도록 지원합니다.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을 보장합니다.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

•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시도교육감은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응

교육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교육부는 고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9월 1일부터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교직단체와 교사들은 고시가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줘서 교권침해 제지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특히,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부 학생·보호자 단체와 인권단체는 고시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체벌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교사의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물리적 제지와 휴대전화 분리 보관 등의 조치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사생활 침해와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교권 강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 고시의 내용과 적용에 대해 더 많은 논의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고시를 통해 모든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권리를 존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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