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수술방 CCTV 의무화, 의료계의 반발과 시민의 권리

---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이유와 시민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란?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1년 8월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안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나 과실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응급수술이나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경우, 그리고 전공의 수련 중일 때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계의 반발

• 의료인의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 수술방 CCTV는 의료인의 고유한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성범죄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인은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겪어 수술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 훼손 :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환자의 사생활도 침해될 소지가 높다고 말합니다.
• 방어진료 조장과 필수의료 붕괴 : 의사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민의 권리

•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 수술방 CCTV는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나 과실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 환자의 동의와 열람권 :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촬영되며, 촬영된 영상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동의해야만 열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영상은 30일간 보관되고, 그 후에는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말합니다.
• 의료품질 향상과 투명성 제고 : 수술방 CCTV는 의료품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진의 책임감과 윤리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거나 조기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의 문제점

•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수술방에 CCTV가 설치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녹화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고유한 수술 술기나 노하우, 환자의 신체 접촉 등이 영상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영상은 해킹범죄로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범죄로 오인하거나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도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시민의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술방 CCTV 의무화는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고, 방어진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촉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의료법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추천 글>>

건강보험료 환급금 받는 방법, 숨은 돈 찾기

지방만 빼주는 비만 치료 다이어트 신약, KDS2010 관련주, 대장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