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법'에 반발하는 가요계,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이승기법'이라고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연예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것인데요, 그러나 이 법안에는 청소년 연예인의 활동 시간을 기존보다 더 줄여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요계에서는 현장의 실상과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 그룹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며, K팝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승기법 중 청소년 연예인 노동 시간제한 강화 규정에 대해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승기법이란?

이승기법은 가수 이승기가 소속사로부터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승기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소속사가 자신에게 정산을 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기의 고발로 소속사와의 분쟁이 커지자, 국회에서는 연예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승기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합니다.

이승기법은 연예인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안으로, 정산 과정에서의 부당함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년 연예인 활동 시간 제한 강화

이승기법에는 청소년 연예인의 활동 시간을 기존보다 더 줄여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세 미만은 주 25시간 및 일 6시간으로 제한합니다.
• 12~15세는 주 30시간 및 일 7시간으로 제한합니다.
• 15세 이상은 주 35시간 및 일 7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15세 미만은 주 35시간, 15세 이상은 주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보다 더 엄격한 규정입니다. 이에 가요계에서는 현장의 실상과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산 문제와 무관한 내용을 강제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요계의 반발과 우려

가요계에서는 청소년 연예인 활동 시간제한 강화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발과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 헤어·메이크업 등 준비 시간과 이동 시간을 포함하면 하루에 수 시간 이상의 활동을 해야 하는 아이돌 그룹에게는 큰 타격이 됩니다.
• 콘서트나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심야 시간에 진행되기도 하며, 해외 투어나 축제 무대 등도 참여해야 합니다.
• 현재의 법률에 따라서도 15세 미만 연예인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활동할 수 없으며,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만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15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모나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미 업계에서는 미성년자 멤버들의 활동 시간을 조율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에서는 활동 시간을 더 줄여 제한하려 하므로, 업계에서는 "청소년은 연예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K팝 산업의 특성상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박탈당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 안타깝습니다.
•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K팝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이돌 그룹들은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그룹에 청소년 멤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요계에서는 이승기법 중 청소년 연예인 노동 시간제한 강화 규정에 대해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악용하는 사람들 안에서 연예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나이로 뚝 잘라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승기법은 연예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연예인들도 자신의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업계와 정부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연예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책임과 의무도 함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은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말에 주의하고 예절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승기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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